한미FTA 협상 원천 무효다! 

한미FTA 협상이 결국 타결되었다. 우리 측 협상단은 마지막까지 미국의 ‘시한 연장’ 전술에 놀아났다. 미국측은 처음에는 미무역대표부 부대변인 언급을 통해 협상시한이 31일 새벽이라고 하면서 한국측에 협상 최종안을 내놓으라고 했고, 이를 2일 새벽으로 연장하고, 다시 이를 연장해 결국 2일 낮에 협상을 타결했다. 우리 측은 이에 말려들어 퍼주기에 퍼주기를 거듭하다 속옷까지 다 벗어주고 마침내 협상을 타결지었다.

시작부터 선결조건이라며 주요 사안을 퍼주고, ‘협상 시한’을 맞추자며 스스로 족쇄를 채운 채 1년 내내 마구 퍼준 한미FTA 협상은 세계 통상 역사에 길이 남을 ‘퍼주기’로 기록될 것이다.

국민 누구도 협상단에게 그렇게 퍼줄 권한을 주지 않았으며, 협상단은 우리 측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미국측 논리를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역할을 했다. 협상은 미국과 우리 측 미국인들과 벌어졌고, 국민은 배제된 것이다. 따라서, 한미FTA 협상은 원천 무효이다!

협정문이 공개되면 국민들은 정부가 그간 협상 내용을 국민들에게 속여 왔고, 미국에게 정말 아낌없이 마구 퍼주었으며, 결국 우리 측 협상단이 ‘겉모습만 한국의 관리일 뿐 실제로는 미국의 관리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어제 한미FTA 협상장 앞에서 허세욱 동지가 “한미FTA 저지”를 외치며 분신, 중태에 빠져 한강성심병원에 입원해 있다. 우리 범국본은 허세욱 동지의 쾌유를 간절히 기원하며, 동지를 극단적 저항으로 내몬 책임은 바로 이 망국적 협상 체결을 강행한 노무현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지난 1년간의 협상 과정에서, 노무현 정권은 미국에 대한 맹목적 추종과 일방적 마구 퍼주기로 자신의 사대매국성을 증명했고, 협상 내용 감추기, 집회 마구잡이 금지, 시위 참가 원천봉쇄, 반대 광고 금지, 폭력 진압 등 민주주의를 배반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독재정권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참여 정부’는 이제 사실상 사대매국 정부, 민주배반 정부, 국민기만 정부, 참여봉쇄 정부가 된 셈이다.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 범국본은 매일 촛불문화제를 전국적으로 확대개최하고, 4월7일 전국 동시다발 대규모 규탄 집회를 개최한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이 망국적 협정을 전면 무효화시키는 투쟁을 가속화할 것이다. 또한, 국민의 83%이상이 졸속타결을 반대하면서 차기 정권으로 한미 FTA 협상을 넘기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철저히 국민들의 배제한 채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한미 FTA 타결을 강행한 노무현 정권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님을 선언한다. 이에 사대매국 반민주 노무현 정권을 퇴진시키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다.